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354억 원,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

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07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