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12

소관위 회부

2025-02-13

소관위 상정

2025-06-11

공동발의 11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