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1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13
발의
박상웅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3
소관위 회부
2025-02-14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관위 처리
2026-03-12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12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수정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
2026-05-26 · 법률 제21705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56 · 찬성 153 · 반대 1 · 기권 2

찬성 153명

강경숙 · 강선영 · 고민정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유동수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건태 · 이광희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지연 · 주철현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한기호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홍기원 · 황명선

반대 1명

박홍배

기권 2명

김위상 · 안철수

불참 139명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교흥 · 김기웅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박균택 · 박대출 · 박선원 · 박성민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부승찬 · 서명옥 · 서삼석 · 서영교 · 서왕진 · 서일준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기헌 · 이상휘 · 이성권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준석 · 이해식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청래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차지호 · 천준호 · 천하람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민수 · 한정애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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