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17
- 발의
- 박균택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7
- 소관위 회부
- 2025-02-18
- 소관위 상정
- 2025-09-24
- 소관위 처리
- 2026-05-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