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7
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