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20

소관위 회부

2025-02-21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20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