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02-20

발의

남인순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공동발의 2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