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21

소관위 회부

2025-02-24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