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21

소관위 회부

2025-02-24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