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8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24

소관위 회부

2025-02-25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0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