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24

소관위 회부

2025-02-25

소관위 상정

2025-04-28

공동발의 10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