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4

발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공동발의 10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