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25
- 발의
- 정성호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5
- 소관위 회부
- 2025-02-26
- 소관위 상정
- 2025-09-02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11-27
- 법사위 상정
- 2025-12-10
- 법사위 처리
- 2025-12-10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2-12
- 본회의 의결
- 2026-02-12 · 수정가결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2-13
- 공포
- 2026-02-27 · 법률 제21388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6 · 투표 158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0
찬성 158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재원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안도걸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주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불참 138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문정복 · 박대출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부승찬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신정훈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양문석 ·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희 · 이양수 · 이연희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이헌승 · 임이자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차지호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기호 · 한준호 · 한지아 · 허성무
공동발의 12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