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25

소관위 회부

2025-02-26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20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