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대표발의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26

소관위 회부

2025-02-27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33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