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2-26

소관위 회부

2025-02-27

소관위 상정

2025-09-16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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