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7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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