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5-02-28

발의

유상범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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