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65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05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05
소관위 회부
2025-03-06
소관위 상정
2025-04-23
소관위 처리
2025-12-01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5-12-01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 원안가결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
2026-02-27 · 법률 제2140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6 · 투표 202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0

찬성 202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천호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을호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불참 94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준현 · 구자근 · 권성동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성원 · 김성환 · 김영배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종양 · 김태호 · 남인순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대출 · 박범계 · 박선원 · 박수민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찬대 · 배현진 · 복기왕 · 부승찬 · 서삼석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안규백 · 안상훈 · 양문석 · 오기형 · 용혜인 · 우재준 · 유영하 · 유용원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소영 · 이소희 · 이원택 · 이재정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장동혁 · 전재수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조배숙 · 조정식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준호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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