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72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3-05
발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ㆍ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라.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및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

마. 국회 및 유가족단체 등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및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