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06

소관위 회부

2025-03-07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6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