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69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06
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06
소관위 회부
2025-03-07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09-25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06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의결
2025-11-13 · 원안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
2025-12-02 · 법률 제21170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158 · 찬성 152 · 반대 0 · 기권 6

찬성 152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기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안도걸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병도 · 한정애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6명

손솔 · 신장식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 한창민

불참 140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복기왕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신정훈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준호 · 한지아 · 황희

공동발의 9명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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