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를 제외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10

소관위 회부

2025-03-11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