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대표발의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10

소관위 회부

2025-03-11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2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