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0

발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공동발의 9명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