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12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관위 처리

2025-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