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2

발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공동발의 9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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