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8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13
발의
이인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3
소관위 회부
2025-03-14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관위 처리
2025-09-25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0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의결
2025-11-13 · 원안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
2025-12-02 · 법률 제21160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37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0

찬성 237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유용원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인요한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혁진 · 한기호 · 한병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불참 61명

강선우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기웅 · 김기현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윤덕 · 김준형 · 김태호 · 남인순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배현진 · 복기왕 · 서삼석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안규백 · 안호영 · 용혜인 · 유영하 · 윤상현 · 윤영석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양수 · 이원택 · 이재강 · 이준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임호선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영 · 정성호 · 조인철 · 조정식 · 주진우 · 주호영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민수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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