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대표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13

소관위 회부

2025-03-1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