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14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6-04-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