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제안

2025-03-19

소관위 회부

2025-03-20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