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19

소관위 회부

2025-03-20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