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19

소관위 회부

2025-03-20

소관위 상정

2025-11-26

소관위 처리

2025-11-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