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ㆍ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20

소관위 회부

2025-03-21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2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