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24

소관위 회부

2025-03-25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0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