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26

소관위 회부

2025-03-27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3명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