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26

소관위 회부

2025-03-27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2명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