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28

소관위 회부

2025-03-31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2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