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28

소관위 회부

2025-03-31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09-24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 수정가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

2026-04-07 · 법률 제2152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76 · 찬성 169 · 반대 1 · 기권 6

공동발의 17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