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28

소관위 회부

2025-03-31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8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