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지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유치 및 R▒D 장려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의 준비 등 기업 유인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유치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8조).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3-31

소관위 회부

2025-04-01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