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5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3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3
소관위 회부
2025-04-04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09-25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0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의결
2025-11-13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
2025-12-02 · 법률 제21173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154 · 찬성 132 · 반대 3 · 기권 19

찬성 132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회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맹성규 · 모경종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안도걸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우원식 · 위성곤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용선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춘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최형두 · 한병도 · 한정애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명선 · 황운하

반대 3명

문대림 · 문정복 · 황정아

기권 19명

김동아 · 김문수 · 김승원 · 김용민 · 김윤 · 노종면 · 문금주 · 박지혜 · 서미화 · 오세희 · 유동수 · 윤준병 · 이연희 · 이용우 · 이주희 · 장종태 · 장철민 · 전진숙 · 한창민

불참 144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선원 · 박성민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복기왕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신정훈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준호 · 한지아 · 홍기원 · 황희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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