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56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3
발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3
소관위 회부
2025-04-04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6-03-13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13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수정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
2026-05-26 · 법률 제21688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68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0

찬성 168명

강경숙 · 강선영 · 고민정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원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진석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주민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천호 · 성일종 · 손명수 · 손솔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유영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불참 127명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교흥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형수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부승찬 · 서명옥 · 서삼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소병훈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곤 · 유상범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준석 · 이학영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태호 · 정희용 · 조인철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준호 · 천하람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병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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