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3
- 발의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3
- 소관위 회부
- 2025-04-04
- 소관위 상정
- 2025-12-10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