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3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3
- 소관위 회부
- 2025-04-04
- 소관위 상정
- 2025-08-21
- 소관위 처리
- 2026-09-16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9-16
- 법사위 상정
- 2026-09-28
- 법사위 처리
- 2026-09-28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10-01
- 본회의 의결
- 2026-10-01 · 수정가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28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6
찬성 222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연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유의동 · 윤영석 · 윤용근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희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진숙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최형두 · 한기호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71명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곽규택 · 곽상언 · 김건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환 · 김의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태년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박덕흠 · 박성준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박희승 · 배현진 · 복기왕 · 서지영 · 송영길 · 신성범 · 신장식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이상식 · 이성권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선 · 이준석 · 이학영 · 이헌승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조경태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주호영 · 천하람 · 최수진 · 한정애 · 홍기원 · 황희
공동발의 9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