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07
발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7
소관위 회부
2025-04-08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08-27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8-27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09-1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
2025-11-11 · 법률 제2110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61 · 찬성 260 · 반대 0 · 기권 1

찬성 260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1명

유상범

불참 37명

강대식 · 강선우 · 구자근 · 권성동 · 김민석 · 김석기 · 김성원 · 김성환 · 김윤덕 · 김은혜 · 김종양 · 문진석 · 박준태 · 배준영 · 복기왕 · 서삼석 · 송언석 · 안규백 · 안도걸 · 엄태영 · 윤호중 · 이상식 · 이성권 · 이양수 · 이원택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영 · 정성호 · 정희용 · 조인철 · 주호영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황희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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