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42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8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8
소관위 회부
2025-04-09
소관위 상정
2025-09-02
소관위 처리
2025-11-27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5-11-27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5-12-10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 원안가결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
2026-02-27 · 법률 제21389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6 · 투표 213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0

찬성 213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곽상언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민전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성범 · 신장식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준병 · 윤한홍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83명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칠승 · 김기웅 · 김대식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성환 · 김용민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박대출 · 박덕흠 · 박범계 · 박선원 · 박성훈 · 박수민 · 박정 · 박정훈 · 박준태 · 배현진 · 복기왕 · 서삼석 · 서영교 · 서일준 · 손솔 · 송재봉 · 신동욱 · 신정훈 · 안규백 · 양문석 · 용혜인 · 우재준 · 유영하 · 유용원 · 윤재옥 · 윤종오 · 윤호중 · 윤후덕 · 이기헌 · 이소희 · 이양수 · 이원택 · 이재정 · 이학영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호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차규근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황희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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