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6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9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9
소관위 회부
2025-04-10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09-25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0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의결
2025-11-13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
2025-12-02 · 법률 제21176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156 · 찬성 119 · 반대 8 · 기권 29

찬성 119명

강경숙 · 강득구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병기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회 · 김영환 · 김용만 · 김우영 · 김원이 · 김재원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맹성규 · 문진석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백선희 · 백혜련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병진 · 이상식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오경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병도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운하 · 황정아

반대 8명

김동아 · 노종면 · 박선원 · 오세희 · 윤준병 · 이광희 · 전진숙 · 정진욱

기권 29명

고민정 · 김문수 · 김승원 · 김용민 · 김윤 · 김정호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박지혜 · 박희승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이기헌 · 이성윤 · 이용우 · 이재정 · 임미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조계원 · 진선미 · 한창민 · 허성무 · 황명선

불참 142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황희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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