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ㆍ어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10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04-28

소관위 처리

2025-04-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5-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