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11

소관위 회부

2025-04-14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